참고 22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공문(예시)

		(가칭)○○유치원
수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과장)
(경유)
제목	(가칭)○○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유치원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공통>
붙임 1. 설립인가신청서 1부. 2. 유치원 규칙 및 예산서 각 1부. 3.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3-1. 유치원약도(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2.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각 1부. 3-3. 토지 및 건축물(건축물 현황도 포함)대장 각 1부. 3-4.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3-5.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1부. 3-6. 시설설비 조서 1부. 3-7.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1부.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각 1부. 3-8.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보험가입 증서 (설치 후 30일 이내) 각 1부. 3-9.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1부. 4. 유치원 원장 및 교원 임용 관련 서류 4-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4-2.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 각 2부. 4-3. 원장 취임승낙서 및 경력증명서(자격증 포함) 각 1부. 4-4. 교직원 확보계획서(원장, 원감, 교사) 1부.
<사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5. 경비의 유지방법 1부. 6. 설립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설립자 각서 1부. 7. 설립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5.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5-1.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각 1부. 5-2.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5-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6.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대표자 각서 1부. 7. 대표자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8. 대표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가칭) ○○유치원 설립예정자 ○○○ (서명또는인)
담당자						○○○
협조자
시행			(가칭)00유치원-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동)																	/	http://유치원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담당자이메일주소										/	비공개(6)

참고 22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8.4.>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개원 예정일
정원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만3ㆍ4세	만4ㆍ5세	계
학급수
학생수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유치원 규칙 1부 2.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1부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다. 신원진술서 1부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8.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9.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0.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신원진술서(약식)의 서식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의 서식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4.ㆍ5. 및 7. ~ 9.에 해당하는 서식 및 서류는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참고 13

유치원 실별 설비 확보 계획서

1. 유치원 실별 시설

구분	시설명	규격	소요기준	구분		소요기준수량	확보 계획	비고
				필수	권장
교육 활동실	① 보통교실	최소: 50㎡/실 권장: 66㎡/실	급당1	○
	② 방과후과정 교실		급당1		○
	③ 강당		원당1		○
	④ 체육장		원당1	○
	⑤ 유희실		원당1		○
	⑥ 도서실		원당1		○
	⑦ 실습실		원당1		○
계	7			2	5
교육 지원실	① 원장실		원당1		○
	② 교무실		원당1	○
	③ 행정실		원당1		○
	④ 운영위원회실		원당1		○
	⑤ 보건실		원당1		○
	⑥ 조리실		원당1	○
	⑦ 식당		원당1		○
	⑧ 자료실 (자료제작실)		원당1	○
	⑨ 문서보관실		원당1		○
	⑩ 회의실		원당1		○
	⑪ 방송실		원당1		○
	⑫ 시설관리실		원당1		○
	⑬ 창고		원당1		○
	⑭ 화장실		원당1	○
계	14			4	10

2. 교육활동실 설비

시설명	종목	규격	소요기준	구분		소요기준수량	확보 계획	비고
				필수	권장
보통교실 및 방과후 과정교실	① 냉난방시설		급당1	○
	② 태극기		급당1	○
	③ 책상	유아용	유아 수 비례	○
	④ 의자	유아용	책상 수 비례	○
	⑤ 교구장	유아용	급당5 이상	○
	⑥ 도서정리장	유아용	급당1	○
	⑦ 사물함	유아용	유아 수 비례		○
	⑧ 게시판		급당1		○
	⑨ 시계		급당1	○
	⑩ 거울		급당1		○
	⑪ 살균소독기		급당1	○
	⑫ 교수용 컴퓨터		급당1	○
	⑬ 교수용 프린터		급당1		○
	⑭ TV		급당1	○
	⑮ 피아노(키보드)		급당1	○
	⑯ CD 플레이어		급당1	○
	⑰ 전화기		급당1	○
	⑱ 공기청정기		급당1	○
	⑲ 침구	유아용	급당1	○
강당	① 준비실		원당1		○
	② 빔 프로젝트 (스크린포함)		원당1		○
	③ 피아노		원당1		○
	④ 정수기		원당1		○
	⑤ 화장실		원당1		○

시설명	구분	종목	규격	소요기준	구분		소요기준수량	확보 계획	비고
					필수	권장
체육장	운동 놀이시설	① 종합놀이기구		① 또는 원당 3종 이상	○
		② 그네			○
		③ 시소			○
		④ 미끄럼틀			○
		⑤ 정글짐			○
		⑥ 터널			○
		⑦ 구름다리			○
		⑧ 망오름대			○
	모래 놀이장	① 모래 놀이장	모래 깊이 30㎝ 이상	원당1	○
		② 모래놀이 도구세트		원당1	○
		③ 도구정리장		원당1	○
	물놀이장	① 물놀이장		원당1	○
		② 물놀이 도구세트		원당1	○
		③ 도구정리장		원당1	○
	목공 놀이장	① 목공 놀이대		원당1		○
		② 목공놀이 도구세트		원당1		○
		③ 도구정리장		원당1		○
	휴식 및 체험 학습장	① 휴식 공간 (그늘집)		원당1		○
		② 자연관찰장		원당1		○
	수도시설	① 급수대, 세면대		원당1	○
유희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
	② 대·소근육 활동 도구			원당1	○
	③ 도구정리장			원당1	○
	④ 바닥 안전 매트			원당3		○
도서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
	② 유아용 도서			급당 50권 이상	○
	③ 교사용 도서				○
	④ 도서정리장			원당1	○
	⑤ 책상, 의자		유아용	원당1 이상		○
실습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
	② 조리시설			원당1		○
	③ 요리기구			원당1	○
	④ 실험도구			원당1	○
	⑤ 조리 실습대		유아용	원당1		○

3. 교육지원실 설비

시설명	설비종목	규격	소요기준	구분		소요기준수량	확보 계획	비고
				필수	권장
원장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
	② 수도시설		원당1		○
	③ 책상, 의자		원당1	○
	④ 서류보관함		원당1		○
	⑤ 회의용 탁자		원당1		○
	⑥ 전화기		원당1		○
	⑦ 컴퓨터		원당1		○
	⑧ 프린터		원당1		○
교무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
	② 방송시설		실별1	○
	③ 수도시설		원당1		○
	④ 책상, 의자		1인당 1조	○
	⑤ 서류보관함		원당1	○
	⑥ 전화기		원당1	○
	⑦ 팩스		원당1	○
	⑧ 복사기(복합기)		원당1	○
	⑨ 컴퓨터		1인당 1	○
	⑩ 프린터		원당1	○
	⑪ 문서파쇄기		원당1	○
	⑫ 구급약 냉장고		원당1	○
행정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
	② 수도시설		원당1		○
	③ 책상, 의자		1인당 1조	○
	④ 팩스		원당1	○
	⑤ 전화기		원당1	○
	⑥ 서류보관함		원당1	○
	⑦ 복사기(복합기)		원당1	○
	⑧ 컴퓨터		원당1	○
	⑨ 프린터기		원당1	○
	⑩ 문서파쇄기		원당1	○
운영위원회실	① 회의용책상		원당1		○
	② 의자		원당1		○
보건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
	② 수도시설		원당1	○
	③ 구급약 냉장고		원당1	○
	④ 신장계		원당1	○
	⑤ 체중계		원당1	○
	⑥ 침대	유아용	원당1	○
	⑦ 침구류	유아용	원당1이상	○
	⑧ 이불장		원당1	○
식 당	① 배식․퇴식대		원당1	○
	② 식탁, 의자		급당1	○
	③ 손 세척시설		원당1		○

구분	시설명	규격	소요기준	구분		소요기준수량	확보 계획	비고
				필수	권장
조리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
	② 환기시설		원당1	○
	③ 조리시설		원당1	○
	④ 이동식 운반대		원당1	○
	⑤ 방충망		원당1	○
	⑥ 정수기		원당1	○
	⑦ 온도계		원당1	○
자료실 (자료제작실)	① 교사용 교수자료		연령별1	○
	② 교사용 지도서		연령별1	○
	③ 영역별 교구		급당1	○
	④ 도서(교사용,유아용)		연령별1	○
	⑤ 자료제작용 책상,,의자		원당1		○
	⑥ 캠코더		원당1		○
	⑦ 디지털 카메라		급당1		○
	⑧ 실물화상기		급당1		○
	⑨ OHP		원당1		○
	⑩ 코팅기		원당1		○
	⑪ 종이제단기		원당1		○
	⑫ 제본기		원당1		○
문서 보관실	① 환기시설		원당1		○
	② 문서보관장		원당1		○
회의실	① 회의용 책상		원당1		○
	② 의자		원당1		○
	③ 태극기		원당1		○
	④ 전화기		원당1		○
	⑤ 게시판		원당1		○
방송실	① 방송시설		원당1		○
	② 영상 촬영기		원당1		○
	③ 유선, 무선마이크		원당1		○
시설 관리실	① CCTV 감지기		원당1		○
	② TV		원당1		○
	③ 전화기		원당1		○
	④ 이불장 및 침구세트		원당1		○
	⑤ 화장실		원당1		○
창고	① 환기시설		원당1		○
	② 보관장		원당1		○
화장실	① 대변기		급당1	○
	② 소변기		급당1	○
	③ 세면대		실당1	○
	④ 샤워기		실당1	○
	⑤ 핸드드라이기		실당1		○
	⑥ 세탁기		원당1		○

4. 유치원 영역별 교구기준

영역	교구종목	규격 및 교구 종류	소요기준	구분		소요기준수량	확보 계획
				필수	권장
쌓기 놀이	① 블록	유니트블록(150조각 이상)	급당 1종	○
		기타블록(스펀지, 나무, 종이, 헝겊, 플라스틱 블록류 등)	급당 5종 이상
	② 소품	동·식물모형(육지동물, 조류, 바다생물, 곤충, 공룡, 식물 등)	급당 3종 이상	○
		인형(다양한 인종, 직업·성을 나타내는 사람 모형), 가면 등	급당 3종 이상	○
		교통기관 모형(자동차, 비행기, 배, 교통신호 표지판, 지역사회기관 등)	급당 3종 이상	○
	③ 기타	화보, 관련 도서, 활동카드, 사진 등	급당 생활주제별 3종 이상	○
역할 놀이	① 가구	씽크대, 화장대, 소파, 낮은 탁자, 의자, 옷장 등	급당 3종 이상	○
	② 주방 용품	냉장고, 모형 가스레인지, 믹서, 토스터, 프라이팬, 냄비, 주전자, 쟁반, 국자, 도마, 칼, 컵, 각종 그릇, 수저, 포크, 나이프, 음식 모형 등	급당 10종 이상	○
	③ 소품	소꿉놀이(앞치마, 넥타이, 턱받이, 지팡이, 안경, 신발, 가방, 모자, 유모차, 우유병, 인형 등)	급당 5종 이상	○
		병원놀이(의사가운, 간호사복, 청진기, 모형주사기, 병원차트, 체온계, 반사경, 혈압기, 붕대, 약병, 모형 링거병 등)	급당 5종 이상	○
		미용실놀이(거울, 드라이기, 헤어롤, 분무기, 가운, 가발, 머리핀 등)	급당 5종 이상	○
		은행놀이(통장, 모형돈, 지갑, 계산기, 카드, 인주와 도장 등)	급당 5종 이상	○
		가게놀이(모형돈, 간판, 지갑, 시장바구니, 핸드백, 메뉴판, 계산기, 전화, 팔 물건 등)	급당 5종 이상	○
		소방서놀이(소방관 의상, 모자, 모형소화기, 호스, 전화기, 구급차, 메가폰, 사다리, 무전기, 들것 등)	급당 5종 이상	○
		경찰서 놀이, 우체국 놀이, 주유소 놀이, 방송국 놀이, 음식점 놀이, 결혼식 놀이 등을 위한 소품 일체	급당 3종 이상		○
	④ 기타	화보, 간판, 관련 도서, 활동카드, 활동사진 등	급당 생활주제별 3종 이상	○
언어	① 듣기 자료	녹음기, CD플레이어, 헤드폰, 음성 동화책, CD 등	급당 1종	○
	② 말하기 자료	인형극 틀, 손인형, 마이크, 역할놀이용 머리띠, 동화자료(그림, 막대, 융판, 자석 동화) 등	급당 3종 이상	○
		이야기나누기 및 꾸미기 자료	급당 생활주제별 3종 이상	○
	③ 읽기 자료	동시판, 그림책, 그림카드, 글자카드 등	급당 3종 이상	○
	④ 쓰기 자료	색연필, 사인펜, 연필, 지우개, 종이, 화이트보드, 자석판, 마카펜 등	급당 3종 이상	○
	⑤ 도서 자료	전래동화, 명작동화, 창작동화, 위인동화, 생활주제별 그림책, 생활주제별 동시집, 백과사전 등	급당 50권 이상	○
	⑥ 게임 자료	게임도구(카드류, 보드류, 퍼즐류) 등	급당 3종 이상	○

영역	교구종목	규격 및 교구 종류	소요기준	구분		소요기준수량	확보 계획
				필수	권장
수 · 조작	① 수활동자료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단추, 돌, 도형, 구슬, 종이, 블록, 길이가 다른 막대, 줄, 실 등(짝짓기, 수세기, 분류, 비교, 부분과 전체, 기초와 통계, 서열을 위한 자료)	급당 3종 이상	○
	② 조작활동자료	그림퍼즐, 단추끼우기, 지퍼올리기, 끈 끼우기, 리본 묶기, 찍찍이 붙이기, 벨트 채우기, 바느질놀이 도구, 구슬꿰기 등	급당 3종 이상	○
	③ 게임활동자료	각종 카드 게임, 게임판, 주사위, 민속놀이 자료 등	급당 3종 이상	○
	④ 도형자료	도형퍼즐, 도형카드게임, 도형 구성놀이, 칠교놀이, 다양한 도형류, 입체도형류 등	급당 3종 이상	○
과학	① 실험 및 관찰도구	거울(오목, 블록, 접이식, 삼각거울 등), 자석(막대, 말굽 등), 확대경(돋보기, 루페, 현미경 등), 감각상자, 프리즘, 감각상자 등	급당 3종 이상	○
	② 측정도구	길이측정도구(막대자, 눈금자, 줄자, 신장계 등), 양측정도구(체중계, 접시저울, 양팔저울, 계량컵, 계량스푼 등) 모래시계, 온도계, 체온계 등	급당 3종 이상	○
	③ 생명체관련자료	동물, 식물, 식물표본, 곤충표본, 어항, 개미집 등	원당 1종	○
	④ 자연현상 관련자료	흙, 돌, 곡식, 조개껍데기, 돌멩이, 솔방울, 도토리 등 여러 가지 자연물, 지구본, 우리나라 지도, 세계지도, 기후관련 사진이나 그림 등	원당 1종	○
	⑤ 기타	동물과 식물 관련 그림책, 백과사전류, 다양한 기계류 및 부속품, 관찰기록용지 등	급당 1종 이상	○
음률	① 악기	리듬악기류(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방울, 우드블록, 샌드블록, 귀로, 리듬막대, 마라카스, 쉐이커, 큰북, 작은북, 심벌즈 등)	급당 3종 이상	○
		멜로디악기류(피아노, 전자오르간, 실로폰, 핸드벨, 멜로디언, 우쿨렐레 등)	급당 1종	○
		국악기류(북, 장구, 소고, 꽹과리, 징, 가야금, 피리 등)	급당 1종	○
	② 노래활동	그림악보, 관련그림, 포스터 등	급당 생활주제별 1종 이상	○
	③ 감상활동	녹음기, CD플레이어, 음악 CD, 헤드폰 등	급당 1종 이상	○
	④ 표현활동	리본막대, 스카프, 한삼 등	원당 1종	○
	⑤ 기타	화보, 관련도서 등	원당 1종	○

영역	교구종목	규격 및 교구 종류	소요기준	구분		소요기준수량	확보 계획
				필수	권장
미술	① 그리기 도구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유성매직, 종이류, 물감, 붓류(굵기 3종 이상) 등	급당 3종 이상	○
	② 만들기 도구	안전가위, 모양가위, 펀치, 스테플러, 점토, 스펀지, 리본, 잡지, 풀, 테이프, 수수깡, 빨대, 털실, 모루, 재활용품 등	급당 3종 이상	○
	③ 기타	작품 건조대, 작품 게시대, 이젤, 작업복, 감상 자료, 활동순서도 등	급당 3종 이상	○
컴퓨터	① 컴퓨터	최신 사양	급당 1종		○
	② 프린터		급당 1종		○
	③ 소프트 웨어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원당 5종 이상		○
요리	① 조리도구	전자레인지, 오븐, 후라이팬, 냄비, 믹서, 주방용 저울, 도마, 칼, 접시, 쟁반, 그릇, 수저, 포크, 모양찍기 틀 등	원당 5종 이상	○
	② 기타	앞치마, 머릿수건, 요리순서도, 요리책, 저울, 온도계 등	원당 3종 이상	○
신체 활동	① 운동놀이 기구	평균대, 뜀틀, 매트, 유니바 등	원당 2종 이상	○
	② 놀이기구	여러 가지 크기의 공, 풍선, 훌라후프, 줄넘기, 스카프, 줄, 고리던지기 등	원당 3종 이상	○
	③ 전통놀이 도구	투호, 사방치기판, 굴렁쇠, 윷놀이, 제기, 팽이, 딱지, 비석치기판 등	원당 3종 이상	○
모래 놀이	① 모래놀이 도구	다양한 크기의 삽,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그릇, 모래틀, 체, 컵, 깔때기, 계량용기 등	원당 5종 이상	○
	② 기타	정리 바구니, 다양한 자동차, 트럭, 물뿌리개 등	원당 5종 이상	○
물놀이	① 물놀이도구	수조, 크고 작은 그릇, 깔때기, 계량컵, 체, 구멍이 여러 위치에 뚫린 통, 다양한 굵기의 투명한 호스, 수로용 플라스틱 호스 등	원당 5종 이상	○
	② 기타	비닐 앞치마, 배, 고무인형, 나무토막, 스티로폼 조각, 비치볼, 플라스틱 인형, 인형옷, 손수건, 대야, 비누, 빨래판, 자석낚시게임, 물컵나르기, 스푼, 물뿌리개, 물레방아 등	원당 5종 이상	○

참고 15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단위: 천원)

구 분	소요액	조달방법
		현금	유가 증권	부동산	기타	...	계
교지매입비
교사건축비
체육장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비품구입비
합 계

경비 및 유지방법

본 유치원의 경비 조달 및 유지방법은 납입금 및 설립자 부담금으로 충당

하되 그 내역은 붙임내역서와 같음.

붙  임 ： 1. 설립자 각서 1부.

2. 설립자 재산 현황 1부.

20    .    .     .

설립자  주 소  :

성 명  :             □ (인감)

경 기 도 이 천 교 육 청 교 육 장 귀 하

참고 19

설립자 각서

설 립 자 각 서

본인은 ○○유치원을 설립 운영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지시, 법규 및 인가 사항을 준수하고 유치원 운영에 재정적자가 있을 시 본인이 책임지고 재정을 보조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동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유아교육법 제34조에 의하여 법적 제재를 받아도 이를 감수하겠기에 서약합니다.

20    .    .     .

설립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참고 16

설립자 재산명세서

□ 현금 및 유가증권

(단위: 천원)

종 류	금 액	예 금 주	예치 기관	잔고 일시
예 금
합 계

□ 부동산(토지)

(단위: ㎡, 천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공시 지가 (혹은 평가액)	비 고
합 계

□ 부동산(건물)

(단위: ㎡, 천원)

소 재 지	구 조	연면적	소유자	평가액	용 도	비 고
합 계

□ (기존) 인가받아 운영 중인 유치원 현황

유치원명	소재지	(최초) 인가일	비 고

□ (금회) 타 시・군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현황

(가칭) 유치원명	설립 예정지	취학권역	비 고

※ 별첨 : 예금 잔액 증명서, 공시지가 조서(또는 감정평가서),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등
재산가치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참고 23

경비와 유지방법(예시)

경 비 와 유 지 방 법(예시)
명 칭		○○ 유 치 원
위 치
설립자	등록기준지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경비와 유지방법		1. 유치원의 원비 및 운영비 등 감독청의 지시금액 수입으로 운영하되 세입부족으로 인한 부족경비와 설립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전액 설립자 부담금으로 충당하겠음 2. 기타 제반법규와 감독청의 지시에 순응할 것이며 만약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설립자 : (서명또는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참고 24

○○유치원 규칙(예시)

○○유치원 규칙(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의 유아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원은 ○○유치원이라 명한다.

제3조 (위치) 본원은 경기도 ○○시  ○○로 ○○에 위치한다.

제2장 교육연한 및 학년도․학기․휴업일

제4조 (교육연한 및 학년도)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까지(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 2학기는 1학기 종료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2. 여름 ․ 겨울, 학년말의 휴가

3. 개원기념일

4. 재량휴업일

② 제1항 제2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4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8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장이 정한다.
③ 유치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제7조 (학급편제) ①본원의 학급수는 ○○학급(만3세반 ○학급, 만4세반 ○학급, 만5세반 ○학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학급 수는 유아모집 결과에 따라 총학급수 범위 내에서 연령별로 조정 할 수 있다.
③ 본원의 방과후과정반은 ○학급으로 하되, 방과후과정반은 당해연도 1학기 편성학급으로 운영한다.

제8조 (원아정원) ① 본원의 원아정원은 ○○명(만3세 ○명, 만4세 ○명, 만5세 ○명)으로 한다.
② 본원의 학급별 유아 정원은 제1항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하는 당해 학년도 학급 당 유아 수(학급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운영한다.
③ 본원의 원아정원 ○○명은 방과후과정반 원아정원 ○○명을 포함한다.
④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전체 대기자 순으로 결원을 보충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9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본원의 교육내용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교육청의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00유치원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③ 유치원의 상황,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수준별 내용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④ 특수학급 교육내용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특수학교기본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자체 수립한 교육과정 지도내용으로 운영한다.(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⑤ 방과후과정반은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 심리적 부담을 배려하여 교육과 보육활동이 적절히 어우러진 오전, 오후의 연계성 있는 놀이와 활동으로 운영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제10조 (수업일수)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하여 운영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한다.
②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일정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제11조 (수업시간) ① 본원의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시간은 0시00분으로 하며, 끝나는 시간은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정해진 종료시간에 따르되,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제12조 (방과후과정반운영) ① 방과후과정은 기본교육과정이후에 이루어지되 기본교육과정을 시작시간으로 하여 8시간이상 운영한다.

제13조 (수업운영방법) ①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반, 방과후과정반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②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화 학습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양한 놀이중심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교사는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기기교재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다.
④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한다.

제14조 (수업연구) ① 교사는 다양한 수업이 되도록 부단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사는 교재 연구록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수업에 임하여야 하며, 본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하여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연구 결과물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업장학) ①원장과 원감은 교사들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해 수시로 수업장학을 실시한다.
② 원장과 원감은 교내 순시를 통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조언을 하고,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16조 (건강검진 및 급식) ① 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학부모와의 협의를 거쳐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한다.

제17조 (원아평가) ① 원아평가는 원아의 발달정도에 대해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에 역점을 둔다.
② 원아 평가는 학기 초에 평가의 영역, 평가의 방법, 평가도구의 제작, 평가의 시기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③ 평가 결과는 원아 간 상호 비교나 서열화를 지양하고, 원아 개개인의 성장발달을 돕는 지도 및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제18조 (생활기록부 작성․보관) ① 법 제14조에 의거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②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

제6장 입학 재입학 전입, 편입, 휴학 및 졸업

제19조 (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연중으로 하며, 총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제20조 (입학자격)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유아로 한다.
② 입학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원아를 선발한다.

제21조 (재입학) 만 3,4세에 입학 유아와 만 6세아 중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치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할 수 있다.

제22조 (편/전입) 공, 사립유치원에서 본원으로 전입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제23조 (휴원)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이 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제24조 (퇴원) 원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①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
② 수업료 징수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
③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제25조 (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유치원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출석일수는 법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5세 유아에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3,4세 유아에게는 수료장을 수여한다.

제7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비용 징수

제26조 (입학금) 본원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장이 입학금을 정하여 징수한다.

제27조 (수업료) ① 본원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년도에 정해진 일정금액의 수업료를 정하여 징수한다.
②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28조 (징수기일)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수업료의 반환) ① 수업료가 과오납입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0조 (수업료의 면제) ① 유치원장이 정하는 기준(유치원 내규-선택)에 의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줄 수 있다.

제31조 (징벌) 수업료를 납부하여야할 원아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치원장이 당해 원아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교육활동비) 유치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에 의한 현장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성금 및 위문금)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각종 성금, 위문금 등을 모금할 수 있다.

제34조 (비용 징수시기 및 회계처리) 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의 징수 시기는 유치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의한다.

제8장 교직원

제35조 (교원의 배치) ① 법 제2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방과후과정반에는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③ 시행령 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교사 (3학급이상)를 둘수 있다.
④ 그 외 세부 사항은 교육청의 보직교사 배치 계획에 따른다.

제36조 (직원의 배치)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직원을 배치하되 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직원배치기준(공립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정원기준)에 따른다.

제37조 (교직원 연수) ① 원장은 교육개선 연구회. 학술연구회, 강연회 등의 각종 연수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게 하여 수업의 질 향상 및 수업방법 개선에 노력한다.
② 원장은 교직원 연수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한다.
③ 교사는 교육과정 연수,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수, 동호인 연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물을 원장에게 연 2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기타) 교직원 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 (교직원의 봉급) 교직원의 봉급에 대한 지급 기준

제40조 (교직원의 각종 수당) 교직원의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제9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41조 (목적) 이 ○장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현재 유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의 검토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이하 규정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매뉴얼> 참조 =======

제10장 규칙개정절차

제43조 (규칙개정절차)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장이 규칙개정안을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되기 전에는 교직원회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참고 25

신원진술서(약식)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2.22.>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락처	자택전화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참고

25

설립자·교직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_________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